정보공개제도안내
1)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간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2)정보공개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3)정보공개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1.4)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7.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공포, 1998.1.1시행)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2001.11)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06.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01.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10.04)